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잠재적 거래 수단으로 언급하였다.

 

위스콘신 센트럴 유한 책임 회사 v. 미국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주식이 돈과 동일하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돈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주식을 배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테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자신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에서 언급하는 돈은 언제나 거래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래의 수단으로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 달려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의미도 변화한다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는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화폐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금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아마도 미래에는 직원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법규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 규정이 1930년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돈의 형태로 영원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 자체가 암호화폐와 연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브레이어 대법관의 의견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위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규제 혼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여전히 회색 지대에 놓여있다. IRS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SEC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안전하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FinCEN은 많은 암호화폐와 토큰들이 돈이라고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어떻게 암호화폐 과세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정부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 기관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암호화폐는 다른 어떤 종류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상태를 변경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법원 판사들 의견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수 년이 지나서 관련 사건에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돈이 되기 위해서든 거래의 수단이 되야 하며 무엇이 돈이 될 수 있는 가의 여부는 사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돈이 디지털의 형태를 가지고, 분산화된 성격을 띠며, 정부 및 은행의 조작과 과도한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원한다. 이러한 가치는 암호화폐가 그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비자 및 비즈니스에서 많은 채택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시, 일상적 사용과 채택으로 점차 확대되다

 

대시는 적은 거래 수수료, 빠른 거래 확인 속도 및 보안을 장점으로 하여 정부 및 대형 은행에 의해 조작되지 않는 디지털 현금의 형태를 띠는 돈을 찾는 소비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시는 재무 시스템을 활용, 전문적인 개발자와 홍보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러한 활동 없이는 대시에 노출될 수 없었을 개인과 비즈니스에 대시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대시 커뮤니티는 대시의 일상적 사용과 소비자 및 판매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뉴헴프셔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대시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대시 네트워크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거나 대시를 받는 많은 사업체 중 한 곳에서 일함으로써 대시로 급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디스커버대시(DsicoverDash.com)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들은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사업체에서 대시를 사용함으로써 법정 통화에 손댈 필요 없는 선순환을 창출하고 있다. 대시가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대시는 거래의 수단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브레이어 대법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시는 일상 생활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체 모두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