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 코어의 CEO인 라이언 테일러가 왜 미국 규제 기관이 대시를 유가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대시 뉴스 팟캐스트에서, 라이언 테일러는 대시의 규제적 위치와 관련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US S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나눈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밝히며, 그는 탈중앙화된 통화를 강력하게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왜 대시가 유가 증권이 아닌지에 관해 특별히 강력한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SEC측에) 당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시 코어 팀이 SEC로부터 무제재 서약서(No-action letter)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테일러는 이 기관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서한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꺼린다고 믿고 있으며, 명시적 서한이 없다고 해서 대시의 규제적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SEC의 모습을 고려해보면, 이들은 행동이 매우 느립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발급한 유일한 무제재 서약서는 항공 쿠폰뿐이었습니다. (대시의 경우는) 법대생 1학년이 현재 대시의 법적 상태를 보고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쉽게 정의내릴 수 있을 만큼 손쉬운 문제가 아님은 확실합니다만, SEO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제재 서약서를 위해 54통의 전화를 비롯해 10개월간의 기간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보다 복잡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시 코어와 SEC의 미팅과 이에 따른 침묵… 대시의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는?

 

테일러에 따르면 SEC는 대시에 관한 규제에 관한 입장에 근거하여 대시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활발히 질문해왔다고 한다.

 

“사실 어떠한 암호화폐라도 무제재 서약서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SEC는 자산이 발행된 이후에 이와 같은 서한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SEC에 무제재 서약서를 요청했던 10월 이전의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저는 거래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SEC가 이들에게 연락하여 대시에 관한 거래소의 입장을 요구하고 대시가 유가 증권인 지 아닌 지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시점까지 운 좋게도 우리는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마친 상태였으며, 그때까지 우리가 발전시켰던 이에 관련된 법적 의견의 요약본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상당수를 일 대 일 방식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대시 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적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SEC의 구성원과 진행하였던 면담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그가 보기에 대시와 관련된 이슈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서한을 제출했고, 그 다음 달에 워싱턴 Dc에서 SEC의 구성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CFO인 글렌 오스틴(Glenn Austin)을 대동해 함께 워싱턴 Dc로 향했으며, SEC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질문지와 대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한 테이블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엄청난 양의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실수라도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그 미팅 이후 저는 (SEC로부터)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SEC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들의 우려에 대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후 SEC와 몇 차례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지만,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분명히 관여를 꺼려하고 있으며, 제가 보기에 이들은 대시를 유가 증권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이들이 이 과정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대시는 더 이상 이들이 우려해야 하는 분야가 아닌 것이죠.”

 

SEC에 의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게 되면 대시를 상장하고자 하는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적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으며 미국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 플랫폼의 경우에는 대시를 상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시의 법적 지위는 더 많은 거래소와 서비스가 신뢰를 가지고 대시를 상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디크리드와 같은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음에 따라 규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다

 

대시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타 프로젝트의 경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폴로닉스(Poloniex)는 최근 규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의 디크리드(Decred)를 비롯한 일부 코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디크리드의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디크리드의 경우 단일 회사가 해당 코인의 총 공급량의 8%를 소유하며, 이 단일 회사가 모든 재무적 펀딩 요청을 승인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슈를 피하기기 위해, Kin 재단(Kin Foundation)은 최근 디펜드 크립토 펀드(Defend Crypto Fund)를 설립하여 암호화페를 위한 공정하고 가벼운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