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에 관해 은행의 가상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며 긍정적 발언을 전했다.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하여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위협성 발언을 한지 약 한 달여 만이다.

 

금감원장, ‘가상통화 정상적 거래 지원해야…’

 

최 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의 ‘정상적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 중 신한, 농협, 기업은행이 가상통화 취급 업소 4~5곳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최원장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일은 리스크 테이킹과 프로핏이 있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가상통화 거래만 하겠느냐, 은행이 혈안이 되는 게 고객 확보인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암호화폐에 관해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던 은행들이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 호재성 발언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지난 해 1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비트코인 버블 붕괴에 내기를 걸어도 좋다”며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관하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최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즉 최 원장은 약 두 달여 만에 암호화폐에 관한 입장을 ‘투기’에서 ‘독려 대상’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한 의견 충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의견을 내면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로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 거래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장관은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박 장관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큰 하락세에 접어들기도 했으나, 11일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혀 투자자들을 혼란에 몰아넣기도 했다.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이제는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여야 할 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여 과세의 기본을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잡은 듯 하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백악관 사이버 안보 총괄이자 대통령 특별 보좌관인 롭 로이스(Rob Royce)는 암호화폐에 관해 당분간 규제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로이슨ㄴ “아직 미국 정부는 무엇이 좋은 생각인지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장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암호화페는 기존의 명목 화폐가 가지는 단점을 개선하고 분산된 원장 기술로 투명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대시의 경우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수수료로 POS(Point-of-Sale), 즉 거래 즉시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성을 높여 다양한 사용 사례를 갖춘 새로운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암호화폐는 초기 단계의 시장으로, 변동성과 투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점차 성숙해가고 다양한 사용 사례 구축을 통해 실생활과 접목되는 단계에 다다르면 이러한 변동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