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 의원 앞에서 치러진 암호화폐 청문회가 놀랍게도 긍정적인 색조를 띠면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화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무엇이 규제될 수 있고 규제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위해 암호화폐와 ICO,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암호화폐에 유리한 규제에 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규제는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ICO 규제보다 훨씬 덜 엄격

 

클레이튼(증권거래위원회)는 변동성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주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안카를로(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채굴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개념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지안카를로(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비트코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기, 조작 및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튼과 지안카를로는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였다.

 

클레이튼(증권거래위원회)와 지안카를로(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암호화폐의 규제되지 않은 성질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진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클레이튼은 잘못된 정보를 가진 소비자가 자신의 재산을 잘못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규제 당국이 서로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레이튼은 특히 ICO와 “코인의 보안을 저하하기 위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조직체에 특히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코인들과 조직이 “곧바로 우리 집행 규정의 표적이 될 것이다”. 상원 의원인 워너(Warner)는 블록체인이 ‘무선 인터넷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상원 의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재의 규제가 비트코인이 상장지수펀드가 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더욱 더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시는 규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다르게 대시는 사용자들이 완전히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규제에 최대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을 제시하였다. 2016년 대시는 AML/KYC 준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는 코인펌(Coinfirm)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해당 플랫폼은 대시 사용자가 “검증 가능한 신용 기록 및 등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작년에 대시는 세금 준수 소프트웨어 제공을 위해 Node40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IRS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니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모든 판매는 회계에 누적되는 수익과 손실을 가져온다. Node40의 설립자인 페리 우딘(Perry Woodin)은 대시 코어의 고문이며 이전에는 대시의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기도 했다.

 

매우 잘 작동하는 암호화폐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고 AML/KYC와 세금 준수 소프트웨어를 구현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려는 대시 커뮤니티의 능력은 추가적 규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제기한다. 차후 정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대비함으로써 대시는 과도한 규제 기관의 주목을 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