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규제는 브라질의 연방 하원에 해당하는 브라질 국민 회의 의장이자 연방 대리인인 Rodrigo Maia가 진행하며, 이 특별위원회는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브라질 중앙 은행 측에서 ‘암호화폐는 중앙 은행에 의해 규제, 감독 혹은 인가되지 않았으며 관련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명서를 낸 이후 발생한 것이다.

 

또한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역시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국세청(IRS) 역시 2019년 9월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트레이더와 거래소는 30,000 브라질 달러(미화 7,7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를 구현하였거나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10월에 개최되는 다음 G20 회의에서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Fi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는 규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더 많은 규제와 정부 간섭이 필요하다고 믿는 반면, 일부에서는 그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Craig Wright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최근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하였으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고 있는 로저 버는 오랫동안 암호화폐의 자유 시장과 규제 약화를 옹호해왔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암호화폐 업계 내 다양한 회사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 중 로컬비트코인(LocalBitcoins)과 셰입시프트(ShapeShift)는 자발적으로 KYC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는 차후에 있을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최근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인 비트코인 블랜더(Bitcoin Blender)가 고객들에게 충분한 고지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관련 공식 성명이 없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유로폴이 돈 세탁 혐의로 유럽 기반의 믹싱 서비스를 중단시킨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번 서비스 종료는 특정 국가 내에서 비교적 큰 거래소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기업들이 중앙화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실패 지점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대시, 현실적 한계 범위 내에서 장기적 유용성에 집중하다

 

대시는 디지털 캐시로 활용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 저렴함 및 보안 등이 필요하지만, 사용의 자유 역시도 꼭 필요한 요구 조건이다. 대시는 판매자 채택에 집중함으로써 사용의 자유에 관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5,000개 가량의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용의 자유를 저해하는 기타 주요 이슈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간섭이다.

 

대시는 불필요한 정부의 관심을 피하여 그 장기적 사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시 네트워크는 현재 SEC로부터 무제재확인서(No-Action Letter)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시 DAO 신탁과 대시 투자 재단을 조직하였다. 한편 대시는 프라이빗샌드 기능을 옵션 기능으로 만들어, 공용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모호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시 커뮤니티 내 다양한 행동가들은 정부가 대시 혹은 이를 수용한 기업에 관해 주목할 필요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탈중앙화 디지털 캐시를 최대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