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례와 관련하여 암호화폐에 의해 새로운 법적 복잡성이 나타났다.

 

영국 법률 회사인 로이드 위티 킹(Royd Withy King)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가 보편화 됨에 따라 원활하게 해결 되어야 할 이혼 사례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산 싸움이 ‘다가오는 악몽’이 되어가고 있으며, 코인의 가치에 관해 분쟁 중인 부부의 사례가 이미 해당 로펌에 접수 되었다고 한다. 코인은 언제나 그 가치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더 많아질 수록 유사한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는 재산 분할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이혼 사례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재산의 분할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 거래소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에 의해 구매된 자금의 경우 재산의 명의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암호화페가 프리랜서 작업이나 익명 혹은 p2p 판매로 인해 얻어진 경우 해당 관계는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동을 추적하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더욱 사안이 복잡해 지는 때는 대시의 프라이빗샌드와 같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사용된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된 잔액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남기지 않으므로 자금을 은닉하는 것이 쉬워진다.

 

단순히 자산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는 실제 재산의 분할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소유물은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무력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은행과 다른 금융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결과를 위해서는 당국에 의한 압력이나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지갑의 개인 키를 소유하는 방법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숨기기 쉽다. 잔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암호학과 암호화폐는 소유권에 관한 정의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최종 결론은, 암호학적 정체성과 통화 보유가 만연한 세계에서 재산과 소유권의 정의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 키 암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과 블록체인이 주지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은 ‘현실 세계’의 신원과 전혀 관계 없도록 암호학적으로 입증된 가명 신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서류상 관할권에서 한 개인이 그들의 자금을 몰수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온라인 암호학적 관할권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법적 신원과 암호학적 신원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시스템이 암호학적 신원을 인증하고 암호화폐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구식 법적 구조는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