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한 차례 파동이 일었다. 다행히 하락하던 시장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12월부터 이어지던 하락세에서 겨우 회복하던 시장이 다시 주춤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업비트는 카카오스탁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해외의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맺고 출범한 국내 거래소다.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렉스와의 제휴로 가장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쌍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메신저인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비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총 회원수는 120만명이며, 일 평균 이용자는 약 100만명, 동시 접속자는 30만명, 일 최대 거래액은 10조원, 원화 마켓 거래량만으로 전 세계 거래수중 24시간 거래량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한다.

 

업비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그 이유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부터 약 이틀에 걸쳐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고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에서 밝힌 업비트의 혐의는 가상화폐를 허위로 전해 놓은 뒤 나중에 다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를 사서 메우는 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에 입력하여 판매했으며 이는 곧 사기 및 사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비스 초기인 작년 10월과 11월에 입금 및 출금과 관련하여 나왔던 고객 민원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가 거래소를 시작할 때 비트렉스의 중개업으로 시작하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코인을 개인이나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수 없는 전자지갑이 없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원화마켓 기준 대부분의 코인에 대한 전자지갑을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비트 사업 초기의 입금 및 출금 계좌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업비트에 범죄성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불일치를 통해 시세조정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이에 관한 구성요건은 성립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지에 관하여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출렁이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다

 

업비트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지난 11일 오전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아직 12월 최고점과 비교할 때 그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별다른 악재가 없어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전 세계 최상위권 거래소인 업비트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주말 하락세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식이 전해진 후 12일에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약 5퍼센트에서 6퍼센트 가량 하락하면서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다시 진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하락의 배경에는 단순히 압수수색만이 작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코인네스트 사건이 있은 후 이번 업비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2월 큰 하락세에 접어든 원인 중 하나가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업비트 압수수색에 대해 불안 심리를 가지는 투자자들의 입장 역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불안 심리는 다소간 해소 되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정책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 변화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 바로 시장이 하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과 기술의 미래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암호화폐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이러한 태도를 철회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자 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와 두터운 암호화폐 투자자층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암호화폐 친화적 제도를 통해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다면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핀테크 선진국의 반열에서 시대의 트랜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