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회사인 A.B.C. IP 홀딩스 사우스 웨스트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류와 제조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표권 신청은 2017년 12월 22일 영국의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제출되었다. 이 일은 해당 회사가 ‘비트코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파는 한 Etsy 사업가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편지에는 ‘(우리의 고객이) 당신이 제작하는 의류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에 관한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은 1994년 상표법의 제10조 제1항에 의거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관해서는 ‘웨스트월드Westworld’에 대한 또 하나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는 것 외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Uk00003279106 Bitcoin’으로 지정된 이 상표는 2018년 4월 13일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상표권은 또한 ‘성인 의류, 아동 의류, 신발, 핸드백, 양말 및 상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등 명시적 허가 없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모든 품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 특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게는 꽤 놀라운 사실이다. 얼반 트렌드(Urban Trend)가 2015년 3월 미국 특허청에 ‘비트코인’에 관한 상표권을 등록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비트코인 재단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 등록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달러, 유로, 엔 등과 같이 통화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의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방어적 보호의 어려움

 

암호화폐는 누구나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특정 중앙화된 권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암호화폐의 로고와 이름을 표시한 티셔츠를 제작 및 판매할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세계에 결합된 막대한 양의 자금과 관련하여, 나쁜 행위자들은 현재의 시장 참여자로부터 로열티를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보호하는 상표권의 등록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구 체계 하에서, 대중들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개인과 정부는 단순히 방어적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작물사용허가표시를 통해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해당 상표권자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의류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 사건은 많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 소유주가 단일한 개인 혹은 회사가 아니라 느슨한 공동체를 맺고 있는 자발적 개인들인 경우 특허 트롤의 공격을 받아넘기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시는 DAO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다

 

대시는 이해당사자들이 네트워크의 일부분만을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된 구조를 자랑하고 있다. 대시의 DAO는 1000 대시라는 큰 재정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노드의 인센티브에 의해 동기를 얻으며, 이들은 대시 네트워크가 모든 사용자에게 더욱 나은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프로젝트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결과로 그들의 재정적 이해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대시는 대시만의 독특한 구조를 활용하여 분산화를 유지하면서도 특허 트롤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다. 우선 대시 코어 팀은 대시 DAO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유되는 법적 결사체이다. 또한 대시 코어 팀은 곧 출시되는 에볼루션 플랫폼에 대한 방어 특허권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시의 독특한 인센티브와 구조로 인해 만들어진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해 대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에 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특허 트롤에 대한 장벽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