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과세 정책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최근 프랑스가 암호화폐에 대해 ‘이동 가능한 자산’이라고 새로이 분류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율 역시 45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낮추었다. 변경 이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는 ‘산업적 및 상업적 이익 혹은 비상업적 이익’이었으며 많은 채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분류 이후 한 세무사는 프랑스 당국이 사실 ‘다른 암호화폐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많은 개인들이 여행할 때 제 3자를 통해 환전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에 세금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2015년 유럽 연합 법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 외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손실이나 이득을 초래하는 거래는 기술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남미,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와 같이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제정하였다.

 

정부의 혼란이 시장의 솔루션으로 이어지다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지자 기업가들이 나서서 소비자들의 지식 격차를 메우고 있다. 대시포스뉴스는 대시와 비트코인 채굴 및 대시 마스터노드에 대한 암호화폐 세금 준수를 다루는 노드40의 페리 우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드40 팀은 ‘모든 것을 감사 가능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드는 금전적/시간적 소모를 인식하게 된 이후 의도치않게 암호화페 세금 준수 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다른 사업체와 소비자들이 과세 및 규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돕고자 한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자, 페리는 ‘아마도 빡빡한 규정을 가진 미국 내에서의 재산법 준수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페리는 또한 암호화폐 세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규제 당국과 정치인간의 교육 격차라고 대답했다. 그는 ‘규제 당국은 대부분 암호화폐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분명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규제 당국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페리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 교육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시 및 모네로와 지캐시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코인을 따로 묶었던 일본의 FSA 단속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시 블록체인은 공개적이고 누구나 거래를 열람할 수 있지만 모네로와 지캐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ㄱ러나 페리는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사업체들이 정치인에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뉴욕의 규제 당국이 지역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연락을 취하여 암호화폐와 그들의 사업에 관하여 질문했던 점을 통해 고무되었다고 한다. 그는 ‘진지한 입법자들은 이러한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단순히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단속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입법자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이러한 문제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수 많은 개발이 존재하며 이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매우 흥분해 있으며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노드40가 암호화폐 지불 솔루션 제공자인 알트36과 협력함으로써 알트36의 모든 준수 관련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알트36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법/과세 준수 역시 중요함을 언급했다.

 

대시, 세금 준수를 포함하여 일상적 사용을 쉽게 만들고자 노력하다

 

대시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국 내 세금 규정을 준수하고자 한다. 대시의 거버넌스와 재무 시스템을 통해 대시 커뮤니티는 세금 준수를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상된 프로젝트에 적극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대시의 사용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세법의 포푸리와 심지어 한 국가 내의 각 주 사이에 다른 규정을 가지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며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분산화된 대시 재무 시스템과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진화된 암호화폐 세금 정책에 민첩한 대응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드40이나 알트36과 같은 회사는 법적인 지식이나 완전한 재정적 장악력을 가지지 못한 개인 및 소기업으로부터 세금 및 규정 준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출연하거나 대시의 자금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