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 주와 대한민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잭 도시(Jack Dorsey)가 설립한 지불 어플리케이션 스퀘어 캐시(Square Cash)가 뉴욕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센스를 발급받았다. 비트라이센스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기업가들로부터 혁신적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부담으로 인하여 무수한 불만을 받아왔다. 이번 스퀘어 캐시는 뉴욕 금융 서비스 당국에서 일곱 번째로 발급되었으며 해당 한 주 기간에 발급된 두 번째 비트라이센스이기도 하다. NYDF(The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스퀘어 캐시의 ‘돈 세탁 방지, 사기 방지, 자본화, 소비자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의 정부 관료들은 암호화폐를 정상화함으로써 정부가 이 분야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투자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워 규정을 꺼려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우리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주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규제한다면) 투자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를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화하는 방식이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통해 정부의 방침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박용진 국회의원은 ‘만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다양한 이슈에 취약한 상태로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암호화폐를 인식하기 시작하다

 

각 정부가 각각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주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근 보인 행보는 암호화폐가 경제의 일부가 되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행동은 새로울 것이 없다. 새로운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통제를 가지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본질로 인하여 인간의 행동은 정부가 이를 좋아하는 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 정부가 인간의 행동을 불법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뒷거래로 이루어지며 더욱 위험해지거나 해로워지기 쉽다.

 

아직은 이른 분석일 지 모르나, 뉴욕 당국은 암호화폐 비즈니스 허가의 양을 늘리기로 결정한 듯 하다. 이로써 금융 당국은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암호화폐에 자본을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 절차를 시작하려는 한국의 결정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많은 수의 위험 기피적 기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가 터부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간단한 정부 규제로 암호화폐를 정상화 하면 정부를 신뢰하는 개인들이 암호화폐 역시 신뢰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기업가들은 더 많은 혁신을 창조하게 되고, 이러한 혁신은 곧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오고 암호화폐 세계 내에서의 채택률 역시 향상될 것이다. 암호화폐 채택과 일상 생활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가격 역시 안정화 될 것이고, 이로써 더 많은 채택이 이루어져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시, 자체적 규제를 활용하여 채택률을 높이다

 

대시는 자체적 규제를 가지고 있어 신뢰를 창출함으로써 다른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규제에 관한 요청은 대개의 경우에 사기나 불법적 동기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존한다. 그러나 대시가 구성되는 방식은 이러한 요청을 상쇄시킨다. 대시는 대시의 코드 내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성하여 대시 내의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대시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스터노드는 대시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인센티브를 갖지만, 이는 사용자층의 증가로서 일이며, 곧 대시의 기능과 유용성이 향상시켜야 가능한 일이 된다. 따라서 마스터노드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 대시의 생태계를 증진시킬 확률이 가장 높은 제안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투표한다.

 

또한 대시 코드의 개방성과 인센티브를 갖춘 구조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 없이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대시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 인센티브 구조를 활용하며, 이로써 많은 정부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