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 및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향에서 가벼운 규제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더욱 미묘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의 규제 당국은 7월 13일부터 7월 26일 사이의 국회의 회기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국회의원은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및 데이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를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암호화폐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2017년 9월에 내렸던 ICO 금지를 되돌릴 계획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인도는 불과 몇 달 전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쪽으로 의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금융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연구를 주문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사용된 자금이 불법 자금이 아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정부가 상품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의 ‘잘 규제된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사기 피해에 관한 태스크 포스’를 출범하고 반 범죄를 목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두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 통화 역시 이러한 관심 분야의 일부이다. 해당 태스크 포스에는 암호화폐 규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태스크 포스는 ‘정부, 금융 시장 및 소비자자에 대한 사기를 포함하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맡는다.

 

가벼운 규제로의 전환 효과

 

이러한 최근의 발전은 불과 몇 달 전 정부가 논의하였던 광범위한 금지 조치에서 보다 가벼운 규제 접근법으로 전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요인의 결과이지만, 세금이나 투자 사기와 같이 현금과 관련하여 언제나 일어났던 전통적 불법 행위를 막고자 하는 일부의 일반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컴퓨터나 휴대 전화를 통해 다루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변화가 규제보다 보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대신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문화적 규범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동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거래소 규제, 비즈니스 규제 및 공공 원장 상의 암호화폐 주소 추적 등과 같은 지나친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도구는 현재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가벼운 규제 접근법은 암호화폐가 금지되는 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암호화폐 금지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채택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편, 불법 행위는 암호화폐 거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사용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규제의 직접적 위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 규정이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경제 규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즈니스 및 소비자 채택을 이루는 데 추가적인 비용과 장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체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화된 거래소에 더 큰 인센티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정부 개입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시, 사기를 불식시키는 구조를 갖추다

 

대시의 코드는 모든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상호 이익을 인센티브화하는 강력한 경제적 구조 하에 만들어졌다. 대시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채굴과 채굴자 및 마스터노드로부터의 지분을 독특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당사자 모두 경제적으로 동기를 부여 받아 네트워크가 원활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대시의 장기적 사용자 기반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대시 재무 시스템은 자원 봉사에 의존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월등히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시의 프라이빗샌드 기능은 선택 사항이며 모든 거래가 공공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이로써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와 관계 없는 대부분의 대시 사용자들에게 대시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상기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대시 헬프(Dash Help), 대시 포스 뉴스, 대시 워치(Dash Watch) 및 다른 서비스를 생성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당사자들은 암호화폐 분야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믿을 수 있으며 사기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자를 대시 네트워크로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대시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통적인 이익이 된다. 대시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벼운 규제라고 하더라도 대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