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왕실의 권위에 입각해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도입하였다.

 

태국 왕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여 자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통제 아래 두게 되었다. 이전에는 태국 중앙 은행이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 새로운 법은 최대 약 500,000바트(미화 약 20,930달러)까지 토큰의 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조세 회피를 위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감옥 행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기성 세금 신고는 5년의 징역형을, 허가 받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들은 또한 사업 운영 1일당 최대 10,000바트(미화 약 314달러)의 벌금 역시 선고될 예정이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암호화페와 관련된 그들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년의 징역과 100,000바트(미화 약 3,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은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1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카시콘(Kasikorn) 연구 센터의 부국장인 타냐락 바차라샤이수라폴(Thanyalak Vacharachaisurapol) 등 일부 연구원들은 이 법이 ‘시장에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의 대가

 

태국의 새 법안은 정부의 가치 있는 자원을 대부분 활용한다. 강제적 독점력과 개인을 가두는 권한이 바로 그것이다. 태국은 몇 개월간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관하여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개인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어서 암호화폐 채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수행될 수 있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와 ICO를 금지한다. 또한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의 규제 준수와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산업체들은 마치 미국에서 뉴욕의 비트라이센스가 야기했던 결과와 같이 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암호화폐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징역형에 대한 위협은 실크로드 기소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로스 울브리히트에게 최대한의 법을 집행하여 그의 나머지 삶을 감옥에서 살게 만들었다. 실크로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온라인 마약 거래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가혹한 처벌은 정부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 기소하고 박해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센티브를 보여준다. 오늘날 이 박해 받는 자들은 정부의 법정 화폐를 위협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의 전체 과정은 매년 시민들에게 수천 수억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암호화폐가 관련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단순한 금전적 비용을 넘어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늦추는 것 역시 포함된다.

 

대시, 합법적 방식으로 개인을 돕다

 

대시는 정부가 가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 전체에 있어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임을 증명하고 있다. 거래는 경제적 법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위 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며 이로써 거래에 관계되는 당사자들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또한 대시는 정부가 수십 년간 해결하고자 했던 뱅킹 문제 및 인플레이션 문제에 고통 받는 전 세계 개인들을 돕고 있다.

 

대시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시는 현재 태국에서 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태국 당국의 단속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대시에 대한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고통 받는 당사자는 불행히도 블록체인 기술과 혁신에 접근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치뤄야 할 태국의 소비자들이다. 그러나 대시는 자체적인 고유의 거버넌스와 재무 구조를 통해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암호화폐 중 하나다. 따라서 대시 커뮤니티의 기업가들은 대시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태국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