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세무국이 수익 코드를 수정하여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10%의 자본 이득 비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를 계획한 당국은 암호화폐와 ICO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율 하는 것이 ‘왕실의 권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왕실의 권위는 정부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 권력은 태국의 SEC에게 전해지며, 이로써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율 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태국 내에서 “가상 코인은 통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솜키드 자투리피타크(Somkid Jatusripitak) 태국 부총리는 이 새로운 법안이 이달 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이러한 뉴스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Jay Mart Pic의 이사인 아디삭 수쿰비타야(Adisak Sukumbitaya)는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표하기보다는 한 번에 밝혔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송환할 때 자금 세탁 혐의에 직면하게 된다.

 

태국의 규제 계획이 올바른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암호화폐 규제가 전 세계 정부에게 있어 중요한 주제인 만큼, 각 나라의 규제 제안을 연구하고 그 잠재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왕실의 권위’가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공공 안전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적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에 세금을 메기는 것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이는 암호화폐 사용을 줄어들게 하지만, 인지된 위협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둘째,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 활동을 암시장으로 밀어 넣으며, 이러한 암시장에는 적절한 중재 재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이번 태국이 제안하는 세금 규제는 공공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태국 정부는 SEC가 따를 정확한 규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최종 결정은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일정한 유형의 규정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정은 실제로 소비자를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규제가 (암호화폐의 사용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세금에 관한 규제로 적용된다면 여전히 이 규제는 사용자들을 암시장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만일 규제가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위험과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태국의 경우와 같은 솔루션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진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제기한다.

 

대시는 관련 정보를 명확히 하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대시는 명확하고 공정한 가치를 제공하여 정부 개입 없이 소비자를 도움으로써 다른 암호화폐로부터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모든 암호화폐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의 법정 통화를 비롯하여 제한된 뱅킹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대시를 선택해 사용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들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무시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시가 현재의 다른 대안들보다 더욱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은 규제에 관한 분노의 방향을 틀게 할 것이다. 규제 당국은 일반 대중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없는 ICO나 암호화폐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못하며 따라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시는 인프라가 부족한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인프라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대시를 구매하는 경우 대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대시의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정부 관료가 암호화폐에 우려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