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 당국이 ICO를 허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은 금융 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ICO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더욱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ICO 금지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초기 코인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블록체인 혹은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며,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내거나 당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ICO에는 국경이 없으며,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대한민국 정부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는 발행 형식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토큰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현행법상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해외 ICO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국내 ICO만 금지하는 경우 해외 ICO와의 차별적 억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었다. 특히 이러한 결정 이후, 암호화폐에 관하여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ICO 규제가 과연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통해 발표된 것이냐에 관한 진지한 물음이 있었다.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ICO 허용 여부도 긍정적으로 점쳐져

 

지난 1월 이후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에 관해 은행의 가상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며 긍정적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최 원장은 암호화폐의 ‘정상적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 중 신한, 농협, 기업은행이 가상통화 취급 업소 4~5곳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화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ICO에 관하여 기존의 전면 금지 입장을 재고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리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스타트업에 한해 ICO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ICO의 부분적 허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ICO에 관한 규제를 철회하는 경우, 올해 안에 카카오톡의 ‘카카오 코인’, 혹은 코빗의 최대 주주인 NXC를 지주사로 두고 있는 넥슨의 ‘넥슨 코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