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예금 보험 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이전에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Operation Choke Point)를 위해 총기 상점 등 부정적 합법 산업에 대한 활동을 중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였음을 시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차별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여전히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가 불법 참여자를 ‘목 조름’으로써 이들이 미국 금융 기관 밖으로 밀려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DIC가 이 규칙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많은 기타 합법 산업을 비롯한 총기 및 무기 상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뱅킹 서비스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뱅킹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FDIC의 서한은 직접적인 금지 및 전반적 관계의 단절부터 보다 세밀하게 조정된 리스크 분석까지에 이르는 집행의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FDIC는 일부 기관이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BSA)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없을 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특정 유형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중략) 그러나 이제는 기관들이 해당 분류의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대신 개인 고객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을……”

 

이 변화와 함께 FDIC는 은행 관계자가 서면의 형식으로 은행 거래를 종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이 위반되었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는 지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승리자와 패배자를 선정하는 FDIC

 

오퍼레이션 체크 포인트는 선의로 만들어진 것일 지도 모르지만, 미 의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해 FDIC 조사관들이 누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지에 관해 결정하여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은행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음을 나타내는 이메일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즉, 은행이 규제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기업에 관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은행들이 신용 관계를 중단하거나 그들의 계좌를 종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체 산업을 억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의원으로서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U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 근무하고 있는 Blaine Luetkemeyer (R-Mo.)는 ‘FDIC는 규제적 방식으로 그들의 개인적 의견과 가치 시스템을 타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문화를 그들의 에이전시 사이에서 꽃피도록 허용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결국 이와 같은 행위가 옳다는 점을 법안을 통해 신호하였으나, 이것이 처음부터 발생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산하에 있는 각 규제 조직에 좋은 징조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암호화폐는 시장 경쟁을 형성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창출하고, 이로써 정부가 불공정하게 차별하거나 대우하는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통화 및 금융에 대한 또 다른 접근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시의 탈중앙화된 지불 네트워크는 특정 비즈니스에 대한 차별이나 접근 제한을 하지 않는다

 

대시는 터부시되거나 FDIC와 같은 기관에 의한 그림자 차별의 위협을 직면하는 업계의 판매자들에게 일상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지불 방식을 제공한다. 대시는 약 5,000개의 마스터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시레이트 파워는 최근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며 약 4 페타해시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롱리빙 마스터노드 쿼럼이 구현되면서, 대시 네트워크는 51% 공격과 단일 주체에 대한 통제에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는 어떠한 개인적 의견도 소비자나 판매자가 대시를 차별 없는 돈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대시는 이미 알트36, CoinLogiq 및 CoVault를 통해 미국 내 합법 대마 산업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내 합법 대마 산업은 미국의 법률 코드 내 회색 지대에 속해 있어 은행 접근성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대시는 1센트 미만의 수수료를 통해 수 초 만에 지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바로 이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암호화폐가 아닌 대시를 선택하고 있다. 기타 암호화폐의 경우는 빠르고 저렴할 지 모르나, 이는 전통적인 신용/직불 카드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저렴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기준이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시의 판매자 수용 진척도는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