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인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가 최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ion)의 핀테크 언바운드 컨퍼런스(FinTech Unbound Conference)에서 무거운 SEC 규제 없이 암호화폐를 번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설하였다.

 

피어스는 SEC 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편에 속해 있으며, 이로써 ‘크립토맘(CryptoMom)’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녀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 그가 가진 견해에 설명하면서 ‘자유로운 엄마’ 대 ‘헬리콥터 엄마’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는 ‘위험을 감수할 때에만 특정 업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규제 기관이 단순히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나친 규제를 양산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황이 잘못된 쪽으로 흘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경우 비난 받는 것은 규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자체적 규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산 연계 증권을 마치 증권처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기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설 시장은 그들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고,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각자가 가진 의견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서로에게 비판을 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내에 기술적이고 기업과 유사한 거버넌스를 시연하고, 또한 잘 알려진 약점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 그녀는 SEC가 더 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암호화폐 금융 상품에 최소한의 추가적 제제만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역설하였다.

 

가벼운 제제는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어서 피어스는 SEC가 투자자들이 (규제된) 시장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핀테크 혁신을 다루는 데 더욱 민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논점에 관해 설명하였다. 우선 그녀는 첫 번째 논점에 관해 설명하면서 ‘규제 기관은 기업가도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겸손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새로운 금융 상품의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이를 테스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의 상호 작용을 통제하는 투명성과 규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위험한 지하 시장에 넘어가는 것 보다 낫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그녀의 두 번째 논점과도 연결된다. 투자자들은 SEC가 암호화폐 금융 상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SEC의 규칙 하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투명성이 결여되는 외국 상품 등 덜 규제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공간을 찾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세 번째 논점은 SEC가 규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혁신가들은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규제적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녀의 네 번째 논점은 SEC가 그들의 역할을 투자자 보호에서 ‘혁신 기술을 포함한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로 확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모바일 거래나 디지털 어드바이스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다섯 번째 논점은 규제자와 혁신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규제자가 마치 그들이 혁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양 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녀는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그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특히 작은 회사의 경우에 ‘이러한 규제에 대한 투자 때문에 혁신에 들어가야 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SEC가 특정 사실에 대한 집행 조치를 권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무제재 서약’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이와 같은 서약을 얻어내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분야인지, 앞으로의 투자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설명하고, 따라서 규제 기관이 겸손을 가지고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혁신을 감속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끝맺었다.

 

대시, 투명한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다

 

대시는 매우 적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확인 시간 및 높은 보안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디지털 캐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시가 이러한 장점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산화된 자치 기구(DAO)가 있었다. 대시 커뮤니티는 재무 시스템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지에 관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대시는 대시 코어 그룹이 분기별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시 커뮤니티에 개발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시 코어 그룹은 계속해서 펀딩을 갱신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시 네트워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행동하고자 한다. 대시가 투자자들의 우려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코인에 비해 더욱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피어스가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 내에서 진행되는 자체적 규제의 한 예시이기도 하다.

 

대시는 또한 SEC로부터 ‘무제재 확인서’를 받기 위해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를 추구하고 있다. 무제재 확인서는 대시가 증권이 아니라 통화라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대시는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비즈니스 중 사업을 위해 AML/KYC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통해 대시는 혁신적이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투자자와 소비자는 규제 기관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대시를 믿고 이를 일상 거래에 사용하거나 대시에 투자할 수 있다.